고령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공지사항 24.07.03
법원 판결

고령이며 건간상 이유로 개소리 한다

고령이면 아무나 죽여도 된다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

엉터리 판결이나 하는게 대한민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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