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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차법도 마찬가지임. 기업의 부담 커짐

공지사항 24.12.17
고용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들이 있어
피해의 입증 책임도 피의자에게 있어.
강제이행금이 최대 3000만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까지 가능해.
기업이 자신들의 규정대로 사람을 고용해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어. 피해의 입증 책임도 자신들에게 있어. 기업의 부담감과 압박감이 커질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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