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공지사항 25.02.11
여기서 어떤 판결을 해도 문제가 발생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 안하자니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건 사실이고
인정하자니
녹취문제가 또 생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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