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서치

안녕하세요.
처음 써 보는 거라서 두서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글이 깁니다..
그래도 스펙타클 합니다...

최근 겪은 임대인의 전세 갱신 거부 일인데 이런일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음슴체로작성)

1.2년전 전세가가 약 4억후반인 신축 아파트를 봄. 그 시기 전세가가 4억 후반~5억 초반까지 비슷 비슷한 매물이 많이 나옴.

2.그 중 내가 본 집중 1곳이 수개월째 비어 있었고 집값도 싸고 집주인이 빨리 빼고 싶어 급한 상태였음.

3.구경한 집 3개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사람좋고 아파트 단지 위해서 힘쓰는 좋은 분이라고 적극 추천 해서 믿고 계약함.
사실 이말 듣고 당시 조금 걸리는게 있었음...
그냥 넘어 가는게 아니었는데...

4.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 4개월 전 갑자기 집주인 한테서 중요한 할 얘기 있다고 만나자고 연락옴. 왜 그러시냐 물어보는데 계속 얘기 안함. 그래서 알아야 만나지 않겠냐고 하니, 실거주 하겠다고 함.
그 사람 내가 사는 집 바로 앞동에 자가 거주중...(집2채)

5.다음날 부동산에서 만남.
내가 집주인 한테 거주 중인 집을 팔고 들어오는거냐 물어봄.
그건 아니라고함. 갑자기 전세가가 올라 본인 거주집을 높은 전세로 빼고 나한테 전세 준 집에 들어 오겠다고 함. 나한테 전세 놓은게 너무 싸다고 생각 한다고.. 자기가 돈도 필요하다고...
자기 지인들은 신규 계약을 하라고 했다고 함...
대략 6억 초반대로 생각한다고...
나는 그럴꺼면 전세 계약서 왜 작성하냐고, 임대차법에 의해서 5%만 올리시면 된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당연히 거부.

6.그런데 갑자기 장모가 들어오겠다고 말을 바꿈...장모도 앞 동쪽에 자가 거주중... 장모 집을 정리하고 들어 가겠다고 함..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장모가 들어오는게 번거롭고 힘드니 내가 전세 사는 집을 매도하겠다고 매수인들한테 집 보여달라고 또 말을 바꿈.
나는 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러겠다고 함.
(나중에 법률 자문 받아보니 임대차법으로 볼 때 집주인, 장모 모두 앞동에 자가 거주라서 이집에 들어오는 의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당한 사유로 보고 있고 분쟁시 세입자가 유리한 입장이었음)

7.부동산에 전화해서 나도 이사 가기 힘드니 5프로 말고 10프로 올려주겠다고 협의 하자고 했으나 집주인 거부. 퇴거 하라고 전화가 옴. 나는 갱신 하겠다고 적법한 절차 밟으라고 함.
다만, 이집이 팔리거나 거주중인 집을 팔고 오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고 나가겠다고 함.

8.한달 후 나는 3가지를 제안함.
1)12.5프로인상(법정 인상률은 5프로 제한)
2)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런거면 12.5프로 이상의 돈은 더 올려주되나도 대출을 해야하니 이자를 지원해주면 고려해 보겠다.
3)이사비 및 부동산비 등 발생되는 비용을 주면 이사 진행.

9.일주일 후 통화
집주인 왈, 나가기로 한거 아니었냐. 집 보여주기로 한거면 나가기로 한거다. 억지 부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집은 매도 한대서 그건 내가 협조 한다고 한거지 언제 나간다고 했냐 함.
3가지 제안한건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니 싫다고 함.
그래서 내가 왜 대법원에서도 집주인이 전세금 더 받으려고 세입자 내쫒는 경우는 부당하다라고 판결도 나온게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하니 자기가 최저가에 집 내준걸 고마워 해야 한다고 싸게 2년 살았으니 자기한테 이러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함.
나는 4개월동안 못빼고 있었으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함.

10.통화로 싸우다가 집주인이 나를 명도소송 및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함. 나는 긴 시간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서면으로 보내라고 하니, 자기는 이거말고 몇건의 소송이 더 진행중이니 1개더 추가 된다고 해도 상관 없다고 함... 하.. 관상은 둘째 치더라도 말투는 첫인상때 좀 많이 걸렸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11.몇일 후 내용증명 비싼걸 보냈으니 잘 받으라고 문자가 옴.
나도 여기 저기 알아보고 몇일 후 내용 증명 보내고 문자 보내니 답장이 옴.
내가 불법 점거라는둥.
문자로 또 한참 공방전 하다
친부모가 들어올꺼라고 갑자기 말을 또 바꿈?
애들 봐주러 온다고?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사건 발생 내용 입니다.
참고로 저도 1주택자 이고, 임대인이자 임차인 입니다.
전세 줬고 작년에 갱신도 해줬습니다. 물론 법정 인상률 5프로 지키고요.

뒷일이 있긴 한데 이건 반응 봐서 올려야 겠네요.

엄청 긴 글인데 읽어 주신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