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하다..

공지사항 25.05.03
2024년 9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의사 밝혔는데 집주인 욕심에 현재 시세가 아닌 2년 전 계약 당시의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구하니 당연히 세입자는 안 구해졌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한 다음 나가야지 왜 마음대로 나가냐며 너 사정이다, 돈을 뜯어내려고 작정했다니 욕을 하셨다.

당시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 진행하려 했지만 부동산에서도 돈을 받는 게 목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며 협의하라는 듯이 말했고 집주인과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간 임차권등기 명령을 안거는 조건으로 지연이자 월 1%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 달이 지난 10월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는 없었고 내 신용도는 반 토막, 카드는 다 막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접수증으로 연체된 대출을 임시 연장해두었다. 접수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으니 집주인과 이야기하라고 말했고 집주인은 나에게 전화를 해 풀어달라고 했다. 난 알겠으니 약속대로 이자를 달라 했지만 집주인은 1%의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지속되는 말장난과 폭언에 지칠 대로 지친 난 법원에 직접 찾아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접수했고 부동산에서는 나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듯이 전화를 했다.

난 이 집에 살 이유가 없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짐을 둔 채 전출 후 우편을 확인하러 집에 가니 도어록이 이상하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부동산과 나 둘뿐 분명 집주인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도어록이 바뀌어 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시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았냐는 질문을 받았다. 난 더 이상 폭언과 욕설을 듣고 싶지 않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청소도구들이 있어 초인종을 눌러보니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 집은 현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이고 누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냐 물으니 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했다. 나도 모르는 비밀번호.. 부동산에 전화하니 임대인과 협의 후 청소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 집에 짐을 두고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나한테 최소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니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임대인도 권리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게 임차인의 현실이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아무런 소식 없이 이자만 내가 충당하고 있는 상황 엊그제 오랜만에 집에 들러보니 집 앞에 모르는 택배가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다. 다음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월세를 줬다고 한다. 월세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누가 전세를 들어올 수 있겠냐 하니 경기가 어렵다, 부동산에서 그냥 두기 아까우니 단기 임대를두자 했다 등등 납득할 수 없는 말씀만 하셨다. 집주인은 뷰 좋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임차권등기가 걸려있고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임대인과 부동산 벌을 주고 싶어 경찰서에 전화하니 주거침입 사기 모두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 추가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법을 검토해야 하나 모든 법률을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라고 말하셨다.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게 임대인과 부동산의 잘못이 없다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이다.

결국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채권추심을 추천한다고 했다. 선입금 330만원, 채권추심 이후 회수되는 금액에 10% 부가세 별도 추가 수임료가 발생된다고 한다. 계산을 해보니 수수료를 차감하면 원금도 못 가지고 가는 거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난 부족한 원금을 내 사비로 채워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 의지도 잘못도 실수도 아니지만 돈을 송금한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음에도 전세사기가 아니라 하는 이 세상에서 빚이 없어도 살기 힘든 세상에 빚으로 시작해야 하는 세상 현실 깜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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