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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구조 문제로 다뤄야 할 약물성범죄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약물’을 이용한 범죄와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증가하면서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피해자 보호보다도 마약 사범 검거에 수사가 집중되어 있고,검거된 마약 중독자들은 수사기관에 타 마약중독자들의 범행 정보를 제공하며 형량을 낮추는 것이 현실입니다.많은 마약사범들은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기고 지내다가,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발견하면 몰래 약물을 속여서 복용하게 하여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게 마약을 이용해 중독자를 만들며, 여성일 경우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발생합니다.이런 사건에서는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억울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 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바로 이 부조리한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고통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과 인권 보호 등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이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물을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그런데 제가 제출한 범죄 피해 진단서와 해당 일시 피해 혈흔 사진, 협박·회유 문자 등의 모든 증거와 진술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저를 사실과 무관한 ‘자발적 마약 복용자’라는 허위 혐의로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 억울합니다. 만약 제가 마약 중독자였다면 억울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달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법률을 어기는 일에 가담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저는 이 글을 씁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피해자인 제가 왜 가해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 동료가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모친의 건강 악화로 고향에 내려가 병간호를 한 뒤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직장을 그만두며 마음이 점점 불안과 공허에 잠겼습니다.
당시 저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며 다가왔고 마음이 약해져있던 저는 그의 말을 쉽게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그는 “진정제”라고 말하며 흰색 알약을 건내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며 몽롱한 상태에 빠졌으며,이후 저는 항거불능 상태로 전락한 채, 가해자에게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당한 채로마약 강제 투약과 성폭행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저의 몸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혈액 속으로 마약이 퍼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저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두 약물의 영향으로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저 자신을 보호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의 피해 사실을 배제한 채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만을 강조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저는 그대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사실과는 무관한 이유로 저를 ‘자발적 마약 복용자’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20년 가량 약물 중독자로 살면서 마약을 유통해온 전과 9범의 이상의 범죄자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에 내버려 둔 채, 그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약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검사님의 개인적인 잘못된 추측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야 했고, 피해자인 저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타 마약 투약자들과 함께 듣는 교육이수 40시간,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지만 1년이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준비한 산부인과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단서(PTSD·우울증·불안증·불면증 등), 범행 당시 혈흔 사진, 가해자의 협박·회유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는 형식적으로만 검토되었을 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와 탄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고,오히려 항소심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형량 기간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강제 성행위로 인한 상처 부위에서는 혈흔과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지만 저는 가까스로 몸을 가누어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고,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일로 저를 꾸짖는 상황이 겹쳤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 저는 근처 임시 거처를 찾아 몸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해자는 욕설과 협박그리고 추행으로 발생하여 정신이 더욱 혼란스러워졌고,상처 부위에서는 계속 하혈이 이어졌으며, 제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굶주린 채로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가 겪은 피해를 철저히 묵살한 채, 시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검사 결과, 가해자가 처음에 ‘진정제’라고 속였던 알약이 사실 엑스터시였고, 이후 항거불능 상태였던 제게 필로폰이 투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몸은 범죄의 증거를 여실히 보여줬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예·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식의 일방적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대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사실과는 무관한 이유로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가해자의 협박과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저를 분리하지 않았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결국 늦은 새벽 저는 멀리 떨어진 파출소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혈이 심한 상태임에도 경찰은 임시 위생용품이나 여분의 속옷 구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속에서 저는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저를 제압하면서 불필요하게 제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즉시 항의했지만, 한 경관은 “네가 가슴을 내 손에 댄거 아니냐”며 저를 모욕하는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저를 안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손을 댄 것이라고 했다면 차라리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런 폭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담요 한 장 없이 수갑에 묶인 채 파출소에 8시간 동안 방치되었고,저는 온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공포와 수치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3. 끝나지 않은 싸움과 지속되는 고통
상대방을 고소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혐의로 수감되었지만 끊임없이 교도소를 이감당하며 수사기관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저는 해당 고소건만으로 세 차례 넘게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조사 중에 “성범죄와 엑스터시는 무슨 상관이냐”며 제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최근 3번째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에서는 제 실명과 상세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공개된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에 대해 여쭤보니 “약물 준강간 가지고 뭘 접근금지 해? 가해자가 다시 범행하면 그때나 해”라며 제 두려움을 비웃었습니다. 사선 변호인분 대신 상담센터 실장님이 대신 조사에 동행했지만, 수사관은 끝내 이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가해자가 또 제 앞에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몽 같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피해자인 저는 그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여파로 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4. 가해자와의 3년간의 싸움
가해자와의 싸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준 약은 단순한 아스피린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이 청원은 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왜 진작 신고 안 했냐’, ‘증거가 부족하네’ 같은 말로 상처받는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부디 제 용기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세요.
5. 당신의 1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20년가량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분명 또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이번 청원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게되며,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입니다.이번 청원이 공개청원이 되기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마감 기한은 5월 30일입니다. 여러분의 동의 한 표가 작은 희망이 되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래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통해 동참 부탁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동의하러 가기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754DCFE5023EA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