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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처우개선 소요 & 방안↑↑↑↑↑↑↑↑↑↑이 블로그에서 작성한 처우개선 방안인데 어케 생각해?
- 이하본문 - 
당장 시급한 처우 개선 소요와 해결방안을 작성했습니다.​대통령, 국방부장관, 국회의원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법령을 개정하거나 구두 지시 등으로 개선이 되어야합니다.​이 글의 링크를 SNS 또는 카페 등 많은 플랫폼에 널리 알려주세요.​혹시, 더 알고계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지속 최신화 하겠습니다1. 절실한 보급품 수준 업그레이드 - 나침반, 야시경, 무전기 등 1인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워리어 플랫폼이랍시고 최첨단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물을 구경도 못해본 간부가 전군 90%이상이라고 확신한다. - 아직도 후방부대에는 M16을 사용하고, K11복합소총은 비싼돈들여 개발&보급했으나, 불량으로인해 무기고에서 꺼내지도 못하고 전량 반납. - 예산문제로 보급을 제대로 해줄게 아니라면, 사제 장비를 허용하여 개인별 전투력 수준을 올려야한다.2. 초과근무 - 교리 개선 / 과목 연구 / 군 발전 제안 등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제한하지 않아야한다. -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을 폐지해야한다. 초과근무자, 지휘관 모두가 피곤하고 불필요한 행정이다. - 단,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당직근무자에 의한 실질적인 순찰이 필요함.3. 이사화물비 - 군인은 잦은 이사로 인해 이사화물비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극단적인 예시로, 400km이사를 기준으로 했을때 드는 비용은 40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이사업체, 에어컨 설치, 청소 및 도배 등) - 하지만 군에서 지원되는 400km기준 이사화물비는 270만원으로, 강제이사를 하는 군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 그리고 가족이사가 아닌 단독이사의 경우 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청소 또는 도배를 하는데도 돈이 부족한 현실이다.4. 당직근무비 -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군인은 숙직이 아닌,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숙직을 하는 다른 공무원보다 낮은 당직근무비를 받는다. - 대다수의 부대에서, 평일 당직은 명령상 16시 30분 ~ 08시 30분(16시간)을 기준으로 당직근무 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당직근무 투입 직전까지 하루 일과를 전부 하고 당직에 투입한다. 08시 30분 출근 ~ 16시 30분까지 업무(8시간) + 당직근무 16시간 = 24시간 + 출퇴근시간 1시간 포함하면 25시간을 뜬눈으로 있어야함 - 한달에 3~5번의 당직을 서고, 심한 부대는 더 많이 서는곳도 있다. 생체리듬이 정상적일 수 없는 악조건임에도 당직근무비 현실적이지 못하다. - 낮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정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당직근무에 투입되어, 밤새 뜬눈으로 경계를 하며, 당직근무 브리핑을 준비하고 발표까지 하고 퇴근해야한다. - 이렇게 평일 당직근무를 서면 2만원을 받는다. 12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쳐도 12만원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수당이다. 주말은 24시간이라고 4만원...5. 계급에 의한 정년 - 군인은 계급에 의한 정년 퇴직 나이가 정해져있는데, 특히 장교가 심각한 수준이다. - 장교는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더라도 진급을 하지 못하면 애매한 나이에 전역을 하게 된다. - 그런데 여기서 진급에도 문제가 있다, 바로 육사 출신의 진급자 비율이 훨씬 많다는 것. - 출신을 따지지 않고 통합하여 TO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군에 필요한 사람만 남게 된다. - 그리고 군인은 싸우는 직업이기에, 전 계급 동일하게 55세 또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한다.6. 행정보급관 업무 분할 - 행정보급관은 손을 안대는 업무가 없다. 말그대로 행정과 보급을 다 하는데, 작전까지 신경을 써야한다. - 병사 출타관리, 중대 시설물관리, 보급품 관리, 중대 운영비 관리 등... 단순히 4가지 항목만 작성했지만, 각 항목마다 들어있는 업무는 수십가지씩이다. - 행정보급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위, 상사 이상의 직책이 그렇다. 특히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1인다역을 하지않는 직책이 없다, 심각한 수준이다. - 그리고 어느순간부터 분지비 / 소지비 /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록유지를 하지 않는데, 행정보급관이 사용하는 운영비는 기록을 유지해야하고, 점검까지 나와서 불필요한 행정까지 하고 있다. - 심지어 분지비/소지비와는 다르게, 운영비는 매년 전부 소진하라는 지시로 연말에는 1원조차 남기면 안되어 불필요한것들을 사게된다.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해 예산까지 낭비되는중. - 위 내용 등으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기피보직이다. 업무를 확실하게 줄여주던가, 직책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상이 필요하다.7. 각종 수당 자동화 필요 - 장려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이사화물비 등 각종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한다. - 그런데 초임이거나 규정을 잘 모르면 신청을 하지 않으니 받지못하는 사람도 많다. - 물론 소급처리 되는 수당도 있으나, 모르면 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이다. - 그런데 반대로, 수당 지급조건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칼같이 수당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만약 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급 받았다면, 나중에 누적된 금액을 환수해야하고, 심한경우 부당수혜자로 징계까지 받는다. - 빼갈땐 칼같이 빼가고, 줄땐 말할때까지 안주고...8. 훈련간 급식비 공제 - 전투식량을 먹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상적인 식사가 되지 않아 먹지 않는 사람도 대다수. - 예전에는 돈을 내지 않았던 전투식량. 어느순간부터 전투식량을 먹을때도 돈을 내기 시작했다. -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소비기한이 거의 다 된 밥을 먹는것도 찝찝한데, 돈까지 내야한다. 심지어 먹지 않은 사람들도...9. 남녀구분 없는 체력 기준 - 군인은 싸워서 이겨야하는 직업이다. 특히 보병은 산을 뛰어다니며 싸우기도 해야한다. - 그런데 팀 내 체력이 약한 여군이 있다면, 데리고 가야할것인가? 버리고 가야할것인가? - 같이 뛰고, 같이 구르고, 같이 생존해서 이겨야한다. 전투병과만큼이라도 걸림돌이 될만한 수준의, 남녀가 비교되는 체력 기준을 통일시켜야함.10. 예초 - 예전에는 병사를 이용해서 예초작업을 했으나, 요즘에는 병사가 다칠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간부만 예초를 해야하는 부대가 많다. - 간부는 다쳐도 상관없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간부라는 이유로 악천후나 법사면 등 악조건에도 투입한다. - 예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주던가, 예초 전문 공무직근무자를 채용해야한다.11. 실질적인 360도 평정 - 진급과 각종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상급자에 의한 평정이 중요하다. - 그런데 상급자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것이 아니다, 정말 최악인 사람들도 많다. 지휘관을 하면 안되는 사람, 저 계급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 등 군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많다. - 그런 사람들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상하급자를 막론하는 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도 360도평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 소속 부대원 전부가 지휘관을 평가하고, 소속 부대원 전부가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소대장과 부소대장 등 평가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이 결과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은 보장하되, 여론몰이 등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반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12. 육아휴직 -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신청하면, 다른부대로 전출을 보낼 수 있다. - 이 규정때문에 육아휴직을 마음편히 길게 사용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 다른부대로 가게되면 그곳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하고, 이사까지 하니 비용소모도 생긴다. - 6개월 이상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간동안 대체 근무자를 뽑아 확실한 보상을 줘야한다. - 부대 내 대체 근무자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13. 주거 개선 - 독신숙소와 관사가 너무 오래되었다. - 시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부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대가 많아 입주자가 직접 도배를 해야한다. - 신축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지만, 이것마저 속도가 너무 느리다. - 권역 내 관사 공실이 없다면 전세 이자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전세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 그러면 그 군인은 직접 전세에 대한 부담을 지는데, 주거지원을 받지 않았으니 받는 주택수당은 16만원뿐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다. - 급지에 따른 현실적인 주택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군인이 있기에, 나라 안보가 강해지고,나라 안보가 강해져야, 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생활을 한다.​나라의 경제도 살아난다.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걱정없이 투자하게되고,외국인 관관객들도 많아셔서 소상공인들도 풍족해지고, 지역경제도 살아날것이다.​무엇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그런데,이미 몇년전부터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개선된것은 병사, 초급간부 위주의 개선뿐이다.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혜택을 강화하는것은 맞지만,그 대상이 왜 청년들뿐인가? 이로인해 노력하고 버티던 중견간부는 대거 전역을 하고 있다.군에서 항상 떠도는 소문이 있다.'탈출은 지능순'똑똑한 사람은 빨리 전역을 한다는 말이다.그런데 군에 뜻이 있어서 군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욕이 떨어지는 말이다.잘 하고 싶다가도, 정부의 대응을 보면 잘 하고 싶지 않아진다.의욕이 있는 사람마저 의욕을 떨어트리는...​최근에는 군 간부 전역률이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가 뉴스에 나왔다.경력과 노하우가 쌓인 중견간부들이 대거 이탈하면,초급 간부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줄 사람이 없다.​이렇게 악순환만 지속되면,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이 마음껏 도발하고, 침투하며,영토확장을 위해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도 더 강하게 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