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서치

안녕하세요.
지인이 너무 억울하게 겪은 일로 인해 삶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에 당사자를 대변하여 글을 남깁니다. (지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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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A는 아는 형님들의 권유로 A가 나이트를 갔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어 가면서 일행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고 A도

마지막 남은 일행 한 분과 집에 가려고 하던 찰나에

웨이터가 여자 한 명을 부킹해주었고 A는 옆에 앉은 여자에게

맥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남은 일행은 얼마 안되어 A에게 집에 가자며 먼저 나갔고 A는

여자가 혹시나 뻘쭘해할까봐 몇살이냐, 친구랑 같이 왔냐, 친

구랑 같이 오지 왜 혼자 왔냐 정도의 얘기를 하였고 "이것만 먹

고 집에 가려구요" 라고 하였습니다.

8분 정도 있다가 여자는 친구에게 간다며 나갔고 A도 곧바로

나와서 계산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당연히 당황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이니 진실만 말하면 된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은 충격

적이었고, 경찰 태도도 이미 A를 ‘범죄자’로 보는 듯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A가 착석하자마자 손깍지를 끼고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팔을 잡아당기며

못가게 막았고 옷을 들춰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을 만지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서 가두고 A가 성기를 노출하며 억지로 만

지게 했고 혹시나 저항하면 무슨 짓을 할 것 같고 원하는대로

해줘야 빨리 풀려날 것 같아서 가만히 원하는대로 해주었으며

A가 “내가 지금 하는 게 나쁜 짓이냐”라고 말했다고까지 했

습니다.

계속 보내달라고 애원하니까 순순히 보내줘서 룸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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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심문 때 반박 증거입니다

1. 웨이터 증언

A가 먼저 부킹해달라 한 적 없음.

룸에 설치된 볼록렌즈로 확인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음.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제재했을 것이라고 증언.


2. 증언의 모순

피해자가 당한 행동들이 8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지 의문.

A와 같이 있던 일행이 피해자가 앉자마자 A가 피해자의 손깍지를 낀 적이 없다고 함.

피해자 친구와 옆테이블 친해진 남자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
((피해자 친구와 남자가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남자는 부

킹 갔던 룸 근처 복도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였

고 친구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자기에게 울면서 안겼다고 함))


벽에 밀쳐지고 팔을 잡히는 등의 행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옷차림 흐트러짐 전혀 없음.

DNA 흔적 전혀 없음.
(사건 당시 입었던 치마는 다음 날 또 입어야 해서 세탁했다고 함)

피해 직후에 피해자, 친구, 남자 셋이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심.


3. CCTV 영상

피해자 일행이 나와 계산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남자와 친구가 서로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친구를 살짝 말리거나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포착.

cctv 영상 확인한 바 피해자가 부킹한 룸에서 나가서 계산하기까지의 시간과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친구가 달래고 다독였다고 말한 증언 상의 시간이 계산이 맞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2년.

피해자 측 진술만 받아들여졌고, A 측 증거와 증언은 모두 무

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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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손끝이라도 스쳤다면 덜 억울하겠다며 매일 억울함에

눈물 흘리며 무너지고 삶을 자꾸 놓으려고 합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 지인들의 마음도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어떤 위로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될

것 같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반드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남성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휘말리기

쉽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증거로 반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은 무시된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인의 증언들만

인정되어 한 사람을 쉽게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무서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내리는 판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

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판사는 더더욱 증거 위주로, 선입견 없이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재판전부터 편향적이고 선입견이 큰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거

같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으며 다수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판결문에 대해 변호사님들도 편파적인 판결임이 분명하며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인의 증언과 반박 증거들

은 다 무시하고 본인의 편향되고 선입견 가득한 시선으로 판결

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라는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떤 또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낙인 찍히게 될까요?

본인이 내리는 판결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삶이 바뀔수도 있다

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증거 위주로 사건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법복 왜 입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법봉을 들고 두드립니까?


A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현실에

억울함을 대신 토로하고자 글을 씁니다

만약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면 얕은 저의 언행에

깊은 지식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